#1. 사업을 하는 A씨는 회사차량 2대중 1대를 사정상 매각하게 됐다. 패키지 쿠폰 상 서비스를 다 이용하지 못한 채 차량 1대를 매각하게 되었는데, 수입사 측에서는 해당 쿠폰은 원 차량(매각 차량)에 대해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타차량으로 양도양수가 안 된다는 약관조항을 이유로 보유차량에 대한 쿠폰 적용을 거부했다.

#2. B씨는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수입차량을 더 이상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할 것 같아 차량을 팔기로 했다. 그러나 몇백만원 상당의 패키지 서비스를 구입한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서비스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수입사 측에서는 계약상 차량이 전손처리된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며 환불요청을 거부했다.

앞으로 벤츠, 아우디 등 수입차 유지 보수 서비스도 중도 해지나 환불이 가능해진다. 유효 기간이 지난 이용 쿠폰이라도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다면 5년 내에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수입 자동차 판매 사업자의 유지 보수 서비스 이용 약관을 점검하여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정 대상 회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 7개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재규어랜드로버, 닛산, 한불모터스, 혼다 등 5개 사는 계약 체결 이후에는 중도 해지나 환불을 할 수 없었다. 회사 책임이 있거나 차량이 전손 처리된 경우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해서만 중도 해지나 환불이 가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이 법률에서 보장된 고객의 계약 해지권과 원상 회복 청구권을 제한하여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해지 시 사업자는 실제 서비스 이용 대금과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토록 시정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폭스바겐, FCA코리아 등 3개 사는 서비스 이용 쿠폰의 유효 기간(2~4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더라도 일체 환불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유효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다면 상사 채권 소멸 시효(5년) 내에는 잔여 서비스 비용에서 위약금(잔여 금액의 10~20%, 구매 금액의 10% 수준)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토록 시정했다.

또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폭스바겐, FCA코리아, 혼다 등 4개 사는 서비스 이용 쿠폰을 타인이나 다른 차량에서 양도 양수하는 것을 일체 금지했다. 차량 소유권을 이전 받은 매수인 등에 한해서만 가능토록 제한했다.

공정위는 유사 조건의 차량 소유자에게 양도 양수가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다만, 서비스 이용 쿠폰이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사업자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계약 내용에 고객과 사업자 간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자의 판정에 따르는 조항과 분쟁을 사업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조항도 삭제했다.

선중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수입차 유지 보수 서비스 관련 계약 해지, 환불 등의 분쟁이 감소되고, 수입차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정 내용을 각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불공정 약관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한수 기자  hs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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