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에서 벗어나면서 그동안 수차 지적되어 온 검찰의 촉박한 수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며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무혐의 처리했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박영수 특검이 미진한 수사라고 자인하면서 넘긴 국정농단 사건 중에 SK 등의 기업 수사를 둘러싼 공방은 사실상 끝이 났다.

그런데 SK그룹의 경우, 그동안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글로벌 그룹으로서의 긍정적인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2월 최 회장과 박 전 대통령과 독대 이후 최순실씨 측이 ‘해외 전지훈련사업’과 ‘가이드러너 지원사업’ 명목으로 89억 원을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SK는 '사업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했고 결국 당초 요구보다 적은 3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추가 지원은 유야무야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점은 특검 수사와 검찰 수사 때도 이미 부분적으로 밝혀진 것으로 애초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특검이 여론에 밀려 처음부터 구속을 염두에 두고 바통을 넘기면서 결국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도대체 SK그룹의 경우 그동안 실추된 이미지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나라에선 국민들의 법의식이 아직 미성숙한 상태라 수사만 받아도 죄인 취급을 받고 검찰이 소환이라도 하면 이미 사회적 유죄 인식이 자리 잡게 된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법정신은 아무 데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데다 언론에 흘리는 식의 보도를 통해 기업인 혹은 기업의 죄를 확정해버리는 경향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만약의 경우에 무죄나 무혐의가 되어도 한번 주홍글씨가 찍히면 그동안 입은 상처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한편 SK측은 최태원 회장의 구속 수사를 염려하다가 한숨을 돌리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그동안 진행되지 못하던 SK하이닉스의 도시바 인수, 사드 보복에 따른 중국 사업 점검 등 굵직한 해외 현안을 직접 챙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희망에 부풀었다. 특히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하며 향후 반도체 시장을 크게 흔들게 될 도시바 반도체사업부 인수 건에 다시 매진할 수 있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최태원 회장의 발목을 묶어 둔 출국금지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풀어주어야 마땅하다. 출국금지가 해제되면 최 회장은 도시바 반도체사업부 인수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5월 중 진행되는 2차 입찰에 직접 뛰어드는 한편 도시바 인수전을 측면에서 지원해 줄 우군을 찾는 데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사드 보복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중국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SK그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SK종합화학이 중국 화학회사 상하이세코 지분 50% 인수전에 뛰어들었으나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던 인수전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도 전망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중국 전기차배터리 팩(Pack) 생산 합작사 가동을 중단했는데 중국 정부를 상대로 인맥이 많은 최태원 회장이 정책적인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 사업의 지속 여부도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런 SK측의 바쁜 대응 전망과는 달리 롯데는 한숨만 쉬고 있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의 불구속 기소로 인해 사드 보복과 최소 6개월 정도 걸릴 회장의 유·무죄를 다투어야 할 재판 싸움에 휘말리게 됐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 의지 여하에 유무죄가 판단되기보다 공정고 객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검찰 개혁도 함께 이루어지면서 말이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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