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한국타이어’ 계열 SI업체, 하도급 업체에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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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소속 회사가 시스템 통합을 하도급 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 서면을 늦게 발급하고,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시스템 통합(SI) 업체 한진정보통신, 엠프론티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4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진정보통신은 한진, 엠프론티어는 한국타이어에 소속된 회사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정보통신과 엠프론티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 업체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해야 하나 위탁 시점에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했다.

또한 이들은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단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선급금와 준공금을 발주자에게서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 하도급 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이들 2개 사는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전액 지급해 자진 시정을 완료했다.

특히, 한진정보통신은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을 감액받았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법상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계약 금액을 조정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정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한진정보통신에 1800만 원, 엠프론티어에 2억2900만 원 등 총 2억4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로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중소 창업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경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건강한 생태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기반과 상생 문화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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