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2311건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135건, 금품 등 수수 412건, 외부강의 등 기타 1764건 등이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금품등 수수 신고는 공직자 등의 자진신고(255건, 62%)가 제3자 신고(157건, 38%)보다 많았다.

또 현금 2000만원부터 양주·상품권·음료수까지 금액과 관계없이 반환 및 자진신고해 공직사회내 청탁금지법에 대한 높은 자율준수 의지를 보여줬다.

부정청탁 신고(135건)의 경우 제3자 신고가 97건(71.9%), 공직자 등의 자진신고가 38건(28.1%)이다. 외부 강의 등 위반행위(1764건)는 상한액 초과 사례금 수수가 14건(0.8%), 지연 또는 미신고가 1750건(99.2%)이었다.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신고돼 수사의뢰된 사례는 ▲공직자가 제3자의 인사청탁에 따라 직원 인사 ▲대학교수가 미출석 해외 거주 학생의 학점 인정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예약 및 순서대기 없이 청탁을 받고 진료를 한 사례가 적발됐다.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으로 과태료 부과요청을 한 사례는 ▲소방서장이 하급자에게 소방시설 위법사항 묵인 지시 ▲물품 납품업체 직원이 납품 검사 심의위원에게 합격을 청탁한 것이 있었다.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을 요구·수수하여 수사의뢰된 사례로는 ▲피의자의 가족이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2000만원 제공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자가 업무담당자에게 1000만원 제공 ▲운동부 감독이 학부모에게 800만원의 코치 퇴직위로금 요구 ▲환자 보호자가 공공의료기관 직원에게 500만원 제공 ▲시공회사 임원이 공사 감리자에게 300만원 제공한 사례(본 건은 불구속 기소, 공판 진행 중) 등이다.

직무관련자가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거나 공직자가 수수하여 과태료 부과요청을 한 사례로는 ▲공사감독 공직자가 공사업체로부터 100만원 수수 ▲부서장이 부서원들로부터 퇴직선물로 100만원 상당의 금열쇠 등 수수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자녀 결혼 축의금 95만원 수수 ▲경리업무 공직자가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식사·주류 등 60만원 상당의 접대 수수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10만원권 상품권을 제공한 사례 등이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청탁이나 접대·금품수수 행위가 실제적으로 적발·제재되고 있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조사 중인 사건들도 상당수이므로 향후 수사의뢰나 과태료 부과 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변성환 기자  shb97@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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