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다운계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투기를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통해 지난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및 다운계약 등에 대한 강도높은 점검활동을 해 불법행위자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서울 송파, 은평, 평택 고덕, 부산 해운대, 부산진 등 수도권 및 지방 5개 지역분양현장 및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택 청약시장 현장점검 결과 불법 임시시설 31개 철거 및 떴다방 인력 퇴거 조치를 했다. 또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6건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기간 중 생활정보지 등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와의 전화 통화를 녹취하는 등 증거를 수집해 경찰청에 청약통장 매매 알선 의심자 5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1년간 주택 청약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주택청약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 24명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지난 1월 20일부터 시행한 결과 103건이 자진신고됐다. 자진신고된 거래신고건 중 조사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39건에 대해 총 42명에게 과태료 총 5억여 원을 부과하고 자진신고자 3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2억8000여만 원을 감경 또는 면제했다.

또한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1월 336건, 2월 525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강화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462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 다운계약 혐의가 높은 거래건에 대해서는 1월 110건, 2월 110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공인중개사 청약 관련 불법행위 및 제재. <제공=국토교통부>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884건(6809명)을 적발하고 227억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4.7% 증가했으며 과태료 부과 액수는 전년 대비 48.5% 증가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부동산 불법거래를 알선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리니언시, 신고포상금제 등 제도 시행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변성환 기자  shb97@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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