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도시바 반도체 부문의 매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나섰다. 특히 중국이나 대만기업의 인수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가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일본경제신문 온라인판은 23일(현지시간) 밤 도시바의 매각이 외국 기업이나 자본으로 결정될 경우를 대비해 일본 정부가 일본 외환법에 도시바의 매각 대상 기업을 사전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부실을 혁신하고 기업을 재건 중인 도시바가 반도체 메모리 사업 매각을 둘러싸고 매각 대상을 외국 기업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그 대상이 되는 외국 기업을 일본 외환법에 의한 사전 심사의 대상으로 정한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도시바의 일부 기술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어 매각의 내용에 따라 매각 계획의 중지나 변경을 권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일본 정부는 계열 금융기관의 일부 주식 취득을 검토하는 등 도시바 재건을 둘러싸고 원천 기술과 고용의 유출 방지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도시바는 미국 원자력자회사 웨스팅하우스(WH)의 거액 손실이 경영을 압박하게 되면서 웨스팅하우스 주식의 과반 매각 외에도 반도체 메모리 사업을 4월 1일에 ‘도시바 메모리’로 분사하여 이를 매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이 매각을 주시하는 동시에 외국자본이 일본 기업을 인수할 때 정부는 국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일부 업종에서 외환에 따른 사전 신고에 내용을 심사하기로 한 것이다. 그 대상은 방위산업 외에도 고기능 소재 및 암호장비 제조업체와 전기·방송업 등이다. 연간 이와 관련한 신고는 연 500건 내외이다.

도시바에서는 서버 등에 사용한 저장장치 SSD 관련 기술이 대상이 된다. 일부 SSD는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화 기능이 부착돼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국자본이라면 일단 국가와 지역을 불문하고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감시 대상은 중국이다. 기말 데이터의 중국 유출을 경계하는 것이다. SSD의 핵심인 NAND 플래시 메모리도 ‘각국의 군수장비품에 널리 사용되도록 가공되면 치명적이 될 것’이라는 게 일본경제산업성 간부의 이야기이다. 미국도 지난해 2월 도시바와 NAND를 공동 생산하는 미국 웨스턴 디지털이 중국 기업에 의한 출자를 받지 못하도록 단념시켰다.

이것은 도시바의 반도체 메모리 사업이 세계적인 경쟁력과 함께 고용 유지에 중요한 정보 보안의 관점에서도 중요성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도시바의 매각 대상이 중국 업체로 결정될 경우 매각 중지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물론 홍하이(鴻海)처럼 주력 공장이 중국에 있는 대만 기업도 이에 포함된다. 일본에서는 ‘국가안보’를 훼손하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을 경우 민간기업 매각에 정부가 개입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미국, 한국 등의 업체가 인수할 경우에는 중국이나 대만 업체에는 팔지 못한다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본이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외환 규제

일본 정부는 일본의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한 군사 전용을 경계하고 있다. 도시바의 반도체 메모리 사업 매각을 둘러싸고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전 심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지금 일본 국회에 제출한 외환법 개정안 방지책을 얹어 반도체 등의 기술을 허가 없이 외국 기업에 유출시킨 법인은 최대 10억 엔의 벌금을 부과하는 외에 외국에서 외국에 주식 전매하는 것도 신고와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신고 없이 주식을 취득·전매하면 해당 기업에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 할 수 있는 법이다.

변성환 기자  shb97@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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