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은 23일 5개 정당 당대표를 방문해 '제19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문'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상의는 제언문에서 “대한민국의 새 희망공식을 바라는 17만 상공인들의 열망을 담아 ‘공정사회-시장경제-미래번영’의 3대 틀을 제안한다”며 주요 정당들이 대선과정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제언은 대선레이스 때마다 재계가 100여 건의 탄원리스트를 건의하던 방식 대신 9건의 국가 핵심어젠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달라졌다. 또 경제계가 국가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정부-정치권-경제계간 소통과 협업의 팀플레이를 주문한 것도 특징이다.

이른바 ‘박용만식 소통법’의 일환이다. 박용만 회장은 “특정 이슈에 대해 찬반을 얘기하는 것도, 절박감에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떼쓰는 것도 아니다”며 “장기적으로 선진국 진입을 위한 변화, 누구나 지적하지만 고쳐지지 않는 정책, 시장경제원칙의 틀을 흔드는 투망식 해법 등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의 이번 제언문은 72개 전국상의를 통해 기업의견을 수렴한 후 기업편향성을 없애기 위해 경제단체로서는 이례적으로 보수-진보학자 40여명에게 두루 자문을 받아 작성됐다.

제언문은 총론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의 방향, 경제계 다짐 등을 밝히고 각론에서 대한민국의 새 희망공식인 ‘공정사회-시장경제-미래번영’의 3대 틀과 9대 과제 등을 제시했다.

먼저 제언문은 “기득권의 벽과 자원배분의 왜곡, 이로 인한 갈등의 골 때문에 ‘노력’이 아닌 ‘노오력’을 해야 하는 시대”라며 “금수저가 아니어도 노력하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한국경제의 희망공식을 복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해답은 ‘기득권 내려놓기’라고 했다. 진입장벽을 높이 쌓아 도전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손쉽게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불공정거래를 반복하는 일부 기업, 성과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상시적으로 요구하는 일부 노조, 자격증을 방패삼은 일부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들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법보다 엄격한 자율규범을 솔선하여 실천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선진국처럼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을 잘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쉽 코드의 도입과 정착에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에 대해서는 ‘새정부 신드롬 경계’를 주문했다. 상의는 정책시계가 5년이 아닌 10년, 30년을 내다볼 수 있어야 기업들도 그에 맞게 사업계획을 짤 수 있다면서 미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 정부의 좋은 정책은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각론은 경제계와 새정부가 2인3각 플레이를 통해 국가경제를 변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1각은 공정사회, 2각은 시장경제, 3각은 미래번영이다.

공정사회의 틀을 위해서는 ‘신뢰회복’, ‘기업지배구조 개선’, ‘고용의 이중구조 해소’를 건의했다.

시장경제의 틀을 재구축하기 위해 ‘정부역할 재정립’, ‘혁신기반 재구축’, ‘서비스산업 발전’ 등을 주문했다. 미래번영을 위한 백년대계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교육혁신’, ‘인구충격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변성환 기자  shb97@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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