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가 17, 18 양일간 독일의 온천 휴양지 바덴바덴에서 열린다.

세계경제를 논의하는 이번 회의에서 의장국 독일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주의 색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을 포함한 일련의 원칙을 승인하라며 G20 회원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5일(현지시간) 전망했다.

통신은 G20 소식통을 인용해 회의 개최국 독일이 이례적으로 G20 공동성명과는 별개의 문서에서 세계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17일 첫 회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G20의 자유무역 결의에 물을 타려는 미국의 어떤 노골적인 요구도 물리치겠다는 독일의 갈망을 강조한다고 통신은 해석했다.

공동성명에 별도 문서를 첨부하는 것 또한 독일로 하여금 자국의 우선사항들을 명확히 하고 그것들이 보호주의와 통화정책 같이 더 열띤 논의주제들에 압도되는 것을 피하게 해 줄 것으로 보인다.

G20 의장국이 특히 기조와 우선사항들에서 공동성명과 다른 별도 문서를 내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 대표들이 처음 참석한다.

독일은 G20 각료들이 바덴바덴에서 서명을 통해 이 별도 문서를 승인하는 것을 희망하지만 일부 국가 관리들은 모든 국가가 이번 주에 그 문서를 지지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인했다.

한 관리는 “바덴바덴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한 배에 태울지 아니면 (7월) 정상회담 이후에나 그럴지 지켜보자”고 로이터에 말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G20 공동성명 초안은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저항한다’는 문구를 빠트림으로써 무역에 관한 트럼프의 견해를 수용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자유무역에 대한 결의를 희석하려는 어떤 시도도 중국을 포함해 수출에 의존하는 신흥국가들의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독일에 타협점을 찾도록 부담을 지운다고 로이터는 풀이했다.

통신에 따르면 자유무역보다 공정무역을 더 지지하고 수입품에 대한 국경세를 입에 담아 온 트럼프 행정부가 그 문서에 서명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현재 G20 회원국들 사이에 회람되고 있는 그 문서는 “잘 실행하는 경제”가 재정·통화·무역 정책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약 10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문서는 독일이 중시하는 분야들, 이를테면 각국이 재정시스템을 충격에 탄력적이 되도록 만들고 ‘공공재정의 신중한 관리’를 통해 지나친 재정 이완을 삼가도록 할 필요를 강조한다.

독일은 각국 경제가 단기 자극에 너무 많이 의존해서는 안 되며 경제가 충격에 대해 복원력을 가지려면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조처들을 취해야 한다고 종종 주장한다.

로이터는 G20 회원국들이 별도 문서를 승인할 것을 독일이 희망하지만 독일 뜻대로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메르켈은 이번 주 뮌헨에서 재계 지도자들에게 연설하면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와의 회동에서 메르켈은 방위비 지출을 포함해 광범한 사안들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이 약한 유로화 덕분에 불공정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의 발언, 수입차에 35% 관세를 매기겠다는 트럼프의 으름장 등은 독일과 미국 간 경제 마찰의 불씨가 되고 있다.

이한수 기자  hs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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