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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미국 영주권을 주는 투자이민(EB-5) 제도의 최소 투자금액이 이르면 다음 달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금융전문지 배런스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EB-5 비자 신청에 요구되는 최소 투자금액을 현행 50만 달러에서 135만 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해 놓고 있다. DHS는 다음달 11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다음 투자금액을 확정한다.

현행 EB-5 제도는 일자리 최소 10개를 창출하는 농촌 공동체나 고(高)실업 지역에서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준다. 경제가 활발한 지역의 최소 투자금액은 100만 달러이며 DHS는 이를 180만 달러로 올릴 방침이다.

하비법무법인의 경영파트너 바스티엔 트렐캣은 “그런 식으로 최소 문턱을 바꾸는 것은 EB-5 향후 투자자들의 면모를 전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제도 변경의 파장을 예상했다. 그간 이 제도의 주된 신청자는 중국인이었다.

이번 EB-5 제도 손질에는 미국 토지 가운데 어느 부분이 저비용 투자지역인지 판정하는 권한을 DHS에 주는 것이 포함돼 있다. 이는 DHS로 하여금 EB-5 기금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배정토록 한다는 취지다.

배런스는 주(州)정부가 주도하는 현행 제도는 잘해야 무원칙으로 연결되며, 최악의 경우 개발업자들로 하여금 관련성이 희박한 토지조각들을 한데 모아 고(高)실업 지역 요건을 충족토록 허용한다고 지적했다.

이민 변호사들은 1990년대 초 이래 처음인 EB-5 제도 변경을 지지한다. 대형 법무법인 코즌오코너의 파트너 스콧 베트리지는 “때가 무르익었으며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소 투자금액 인상도 필요하다면서도 주민의견 청취 기간을 거치는 과정에서 DHS의 목표 액수가 낮아질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위더스버그만의 파트너 레아즈 자프리는 미국보다 작은 나라들이 훨씬 더 높은 액수의 투자를 요구하는 때에 “지구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목적지”인 미국으로 가는 값싼 경로를 EB-5가 너무 오래 제공해 왔다면서, 지중해의 소국 사이프러스가 약 200만 유로(210만 달러)를 부동산에 투자해야 시민권을 제공함을 들었다.

자프리는 “그것은 (사람들에게) 미친 인상처럼 보이겠지만” 지난 25년간의 인플레를 감안하면 “그것은 내게는 무척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대학원 졸업자에게 내주는 미국 취업비자도 앞으로 얻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근로자 채용 최우선’ 정책을 밝혀 온 가운데 미국 의회는 전문직 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H-1B 취업 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현재 H-1B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새 법안은 H-1B 비자를 통해 채용된 임시직 근로자들에게 고용주가 연봉을 현행 최소 6만 달러에서 최소 10만 달러로 높여 지급하고 인상한 최저 연봉을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연동시키라는 것이 골자다.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고 키우는 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자인 데럴 아이사 의원(공화·캘리포니아 주)이 발의했다.

H-1B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기업들이 미국인 가운데 적임자를 찾지 못할 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쉽게 하는 것이 그 취지다.

트럼프는 기업들이 외국인 고급 인력을 채용하기는커녕 미국인들로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데도 신입 단계의 외국 인력을 싸게 채용하기 위해 H-1B 비자를 사용하고 있다며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개혁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이한수 기자  hs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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