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주로 ISIS, 이슬람국가 등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승객에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구글 플러스 등 여행객이 주로 이용하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 계정명을 묻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일부 비자 면제 대상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현재 전 세계 각지에서 테러 행위를 벌이는 IS에 대해 미국이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ISIS는 SNS를 통해 발언을 반복하거나 지지를 호소하기도 한다. 미국 정부는 이런 ISIS에 대항할 수단으로 무비자 입국자에 대해 사전에 입국 온라인 신청을 하는 화면에 SNS 계정을 묻는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이 화면에 표시되는 건 미국에 입국할 때 신청이 필요한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에 나온다. ESTA는 지난 2009년 1월 도입된 제도로 비자 면제 대상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사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것.

SNS 계정을 묻는 항목은 신청 2번째 페이지 신청자 정보 입력에 등장한다. 옵션 항목으로 소셜미디어 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것. 풀다운 메뉴에는 페이스북이나 구글플러스, 링크드인, 트위터 같은 SNS 서비스명이 위치하고 있다. 이 중 서비스를 선택하고 오른쪽에 계정명을 기입하는 형태다.





물론 항목에서 밝혔듯 SNS 게정은 옵션인 만큼 반드시 기입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이 항목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아마존 등으로 이뤄진 기업 단체인 인터넷협회(Internet Association)는 이 시책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소비자 측이 자유로운 의지나 주장을 방해하고 외국인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또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행해 제도를 도입한 미 정부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자유인권협회 측은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기관에 전파할지 규정이 거의 없고 정부가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정보를 수집할 권리가 있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해 항의해온 단체가 표명해온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측은 이에 대해 이 시책이 잠재적인 위협을 인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앞서 밝혔듯 SNS 계정 항목 기입은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 하지만 이 항목을 기입하지 않으면 입국할 때 직원으로부터 질문 공세를 더 당할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자는 어쩔 수 없이 SNS 계정에 기입을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인권보호단체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종진 IT칼럼니스트  hanco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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