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정치적으로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인터넷 검열 시스템인 그레이트 파이어월을 구축해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 행동을 감시하고 점수를 매겨 제어하는 새로운 사회 관리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새 시스템은 사회 규칙 위반자에 대한 벌점 부과 등 국민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2020년까지 사회 신용 시스템(social credit system)이라는 새로운 사회 관리 시스템 도입을 계획 중이다. 이미 36개 이상 지방 도시를 대상으로 시험 도입한 상태. 이 시스템은 부정 승차나 신호 무시는 물론 가족계획 등 위반 행위에 대해 벌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개인 점수에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수집한 데이터를 알고리즘으로 분석하고 국민 개개인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한다. 신용도도가 낮은 사람은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이 시스템을 시험 도입한 한 도시에 사는 여성은 부정 승차로 감점됐는데 학생 할인을 받은 정기권으로 개찰구를 지나려다 억류, 6달러 벌금과 감점을 당했다고 한다. 역내에 있는 경고문구에는 사회 신용 점수가 낮으면 대출이나 학교 입학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시스템을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하이에선 공식 사이트를 통해 위반 행위별 벌점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시민도 자신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건 물론이다.

사회 신용 시스템은 아직 중국 전역에서 실시되는 건 아니다. 또 위반 행위가 실제로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중국에선 위반 행위자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 구축을 이미 시작했고 항저우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블랙리스트에 등록되면서 항공권이나 고속열차 티켓을 구입할 수 없게 됐다고 한다. 블랙리스트는 본격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사회 신용 시스템에 통합된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내 사회 신용 시스템은 아직 본격 실시되지 않았지만 영국에선 경찰과 정보기관이 국민의 웹브라우징 데이터를 감시하는 법률이 성립되거나 미국도 트럼프 정권 하에 인터넷 검열 강화에 대비해 인터넷 아카이브가 캐나다에 새 서버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온다. 전 세계에서 감시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희용 IT칼럼니스트  flyg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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