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인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은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인 디지털 저작권 관리 DRM(Digital Right Management)에 대해 저작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은 미 정부에 대해 DRM을 회피하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우회 금지 조항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DRM은 저작권 보호라는 미명 하에 사용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지난 2015년 미국저작권청은 DMCA에 관한 협의를 시작했다. 여기에는 DMCA의 우회 금지 조항인 미 법전 17권 1201조로 DRM으로 보호된 콘텐츠나 장치를 개조하는 걸 공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조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저작권 관련 산업 그룹 대부분은 물론 엄격한 규제 유지를 찬성한다. 반면 자유소프트웨어재단처럼 디지털 분야 권리를 주장하는 그룹은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DMCA 내 우회금지조항을 반대하는 쪽 대부분은 DRM이 유익한 부분보다 해로운 부분이 커지고 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은 기술적 보호 수단과 DRM은 저작권이 있는 물건에 대해 정당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저작권은 어디까지나 구실이며 진정한 목적인 사용자를 정리하고 제어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은 DRM을 이용해 소비자가 쉽게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 타지 않게 특정 서비스에 묶어 놓고 있다는 주장이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은 기업이 DRM을 이용해 실제 저작권법과 거의 관계 없는 방법으로 수익을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사용자를 불법으로 제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문제로 DRM으로 제한된 사용자가 저작권법이 원래 갖고 있어야 할 정당한 사용과 같은 정당한 권리를 기술적으로 방해하는 요소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 현행 DRM이 일반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DRM은 사용자를 제어할 뿐 아니라 다양한 개인 데이터를 기술 공급자에게 전송해 스파이와 같은 역할도 한다고 말한다. DRM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한 기업은 콘텐츠를 이용 중인 사용자 정보를 가져오고 이 경우 해당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것. DRM이 자주 인터넷 연결을 통해 사용자에게 정보 입력을 요구하고 이 경우 해당 사용자 정보는 프로그램에 의해 DRM 공급자에게 전송된다는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도 DRM을 우회할 방법은 몇 가지 있지만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은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유일한 해결책은 DMCA의 우회 금지 조항을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갑자기 이런 조항을 완전 철폐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 해도 기존 규제를 조금이라도 풀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 건 분명하다는 게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주장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IT칼럼니스트  b612@glassp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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