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콤비네이터(Y Combinator) 대표인 샘 알트만이 뛰어난 아이디어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았다는 말과 함께 기본 소득 연구에 투자하고 싶다는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고 있다. 기본 소득은 정부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더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와이콤비네이터는 5년 동안 대규모 기본 소득 실험을 계획 중인 것으로 보인다.

기본 소득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액수의 현금을 무조건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18세기 사상가인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이 주장한 것으로 60∼70년대 유럽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기도 했다. 기본 소득은 현대 사회에서 일어날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일하는 의미를 잃는다거나 일하는 사람이 줄어 국가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무의미한 노동이 줄고 사람들이 생산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가정 하에 최근에는 대규모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974∼1979년 캐나다에선 1,000가구를 대상으로 기본 소득을 지불하는 프로젝트(Mincome) 실험을 실시했다. 이 실험에선 근무시간 감소는 남성 1%, 기혼 여성 3%, 미혼 여성 5%에 그쳤다. 반면 노동자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은 늘어나고 가정 내 자녀의 학력이 향상됐다고 한다.

또 사람들이 병원이 가는 빈도가 줄어들고 보건의료시설에서 정신건강 관련 불만 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 프로젝트는 도중에 중단된 탓에 실험의 최종 결론은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추가 조사를 위해 네덜란드에선 2016년 1월 생활 보호를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전을 무상 지급하는 대규모 실험을 시작했다.

그 밖에 스위스에서도 매월 2,500스위스 프랑을 무상으로 국민에게 지급할지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를 올해 여름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기본 소득 실험이 진행 중이지만 역사와 문화 배경이 다르면 결과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샘 알트만은 기본 소득이라는 시스템이 미국에선 어떻게 기능하게 될지 알고 싶다고 말한다.





아마존이 인간을 대신해 일할 수 있는 로봇 개발에 주력하고 있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 산업 사회에서 발달한 일자리 일부는 사라져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다시 말해 지금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지만 앞으로는 일의 의미 자체가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지금부터 50년 뒤 사람들이 굶주리는 걸 두려워했던 현재의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할 필요가 없어지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온라인 게임에 할애하게 될지 혹은 창조적 행동을 취하게 될지 또 굶주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사람들이 내면적 충만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기본소득 실험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샘 알트만은 좋은 생활을 보내기 위한 비용이 줄어든다는 건 전 세계에 만연한 빈곤을 없애기 위한 단계라며 기본 소득 형태가 아니더라도 평등을 실현하려면 비슷한 보장이 필수라고 말한다.

와이콤비네이터는 앞으로 5년 동안 미국 국민 일부를 대상으로 기본 소득을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상근 연구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장혁 IT칼럼니스트  hymag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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