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0스위스프랑, 한화로 294만원대 액수를 최저 소득 보장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가 스위스에서 실시된다. 국민투표가 가결된다면 스위스에선 일을 하든 안 하든 월 3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스위스에선 전체 성인 국민을 대상으로 무조건 월 2,500스위스프랑을 지급하는 기본 소득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투표를 하자는 운동이 지난 2013년 12만 명 이상 서명을 받기도 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극진한 보장을 하는 기본 소득 제도를 실현하려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스위스는 10만 명 이상 서명을 받은 국민 발의 내용은 헌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소득 보장 제도는 성인 국민에게 매월 2,500스위스프랑을, 미성년자에겐 월 625스위스프랑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제도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은 세금으로 조달한다. 하지만 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 사회보장제도 일부를 없애 소득 보장 제도를 일원화할 예정이다. 소득 보장 제도 비용 중 4분의 1은 폐지되는 기존 사회 보장 제도 비용으로 해결하며 복잡한 사회 보장 제도를 단순화하고 일원화해서 행정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스위스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 소득 제도 도입에 대한 장단점을 물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 소득 보장 제도가 도입되면 일을 그만두겠다는 사람은 2%에 불과하다. 상황에 따라서 직장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은 8%다. 물론 안정적 생활을 보장해 여유가 생기고 저출산 대책이나 빈곤 대책으로 인해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낙관론도 있지만 세금이 높아지는 것에 대핸 불만과 노동 의욕 저하를 초래하지 않겠냐는 우려,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 쪽 사이에 발생할 불공평한 문제로 인한 붕만 등 소득 보장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다.

스위스에서 이런 파격적인 보장을 약속하는 기본 소득 제도가 과연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소득 보장 제도 시비를 묻는 국민 투표는 올해 여름 실시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종진 IT칼럼니스트  hancook@hanmail.net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