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진흙탕 싸움을 벌여온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이 애플에 대한 삼성전자의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고 삼성전자의 해당 모델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특허 침해로 건 소송에서 2014년 5월 배심원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애플에 1억 2,000만 달러 손해 배상을 인정했다. 하지만 애플이 주장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판매 금지에 대해선 애플이 입은 불이익은 손해 배상에 의해 해결된다며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애플은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 항소했다. 2015년 9월 법원은 경쟁업체에 의한 재산권 사용을 배제하는 권리는 중요하며 이런 베타성을 유지하는 권리는 미국 헌법에서 유래한 권리이며 특허권의 본질로 판단,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연방법원에 재심하라며 환송했다.

이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환송심에서 결국 애플의 특허 3개를 침해한 삼성전자의 특허권 침해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인정된 특허는 슬라이드 잠금 해제와 맞춤법 자동 보정, 빠른 링크다. 이들 기술을 이용한 삼성전자 제품은 갤럭시 넥서스와 갤럭시노트, 갤럭시노트2, 갤럭시S2, 갤럭시S2 에픽 4G터치, 갤럭시S2 스카이로켓, 갤럭시S3 등이다.

이번 결정의 효력은 판결 30일 이후 발생하지만 빠른 링크 관련 특허는 공교롭게도 2016년 1월말로 특허권 자체가 소멸된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한 소프트웨어 수정 의무를 면하게 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판매 금지가 인정된 기종은 모두 몇 년 전에 판매된 스마트폰이다. 판매 금지는 삼성전자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보다는 특허 침해 혐의가 지적되고 있는 중국 제조사의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견제 성격이 더 강할 수 있고 앞으로 애플의 판매 전략에 의미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종진 IT칼럼니스트  hanco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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