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2015년 우주법(Space Act of 2015)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의 우주 산업 발전을 목표로 이를 위한 다양한 법률 개정안을 담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우주 자원 활용이다. 영리 목적을 위한 우주 자원 이용을 미국 시민권자나 기업에 인정하는 것. 소행성 자원을 발굴해 지구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다만 자원 사용 권한은 우주에 존재하는 살아있지 않은 모든 걸 대상으로 한다. 살아있는 미생물을 발견했다면 이런 미생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또 이 법안은 개인 뿐 아니라 기업에도 우주 자원 이용에 있어서 미국 시민권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 해당 기업은 미국인만 소유한 기업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리처드 브랜슨처럼 영국 시민권자지만 그가 투자자로 참여한 플랜터리리소스(Planetary Resources) 같은 소행성에서 광물을 채굴하려는 기업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회사 CEO 크리스 르위키는 이번 법안이 실용적인 것으로 우주 분야에 대한 큰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마치 1862년 홈스테드법(the homestead act)이 골드러시와 산림 자원 개발에 역할을 한 것처럼 2015년 우주법이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경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이 지난 1967년 서명한 우주 조약을 보면 우주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주권 주장에 따라 사용하거나 점령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국가의 점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항목과 상충하는 면이 있을 수 있다. 우주 공간 일부를 이용할 권리를 자국민에게 확대하는 게 주권을 주장하는 것과 거의 같은 방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원을 통과한 우주법은 미국이 이 법에 의해 특정 천체에 대한 주권이나 국권, 점유권, 사법권을 주장하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소행성 채굴 기술은 아직 테스트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연구는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는 분야다. 소행성에서 채굴한 광물은 소행성에서 직접 제련 과정을 거쳐 필요한 자원 상태로 지구에 가져온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우주 채굴은 광물의 채굴과 제련 2가지가 모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구 궤도 주위에는 직경 45m 이상 소행성이 무려 9,000개 이상 존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채굴한 것과 필적할 만큼의 가능성을 지닌 자원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소개한 플랜터리리소승 hl에도 DSI(Deep Space Industries)도 지난 2013년 소행성 자원을 채굴하고 우주에서 3D프린터로 부품을 가공한다는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lswcap@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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