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인정되면 자신의 발명 아이디어는 특허권에 따라 일정 기간 보호를 받게 된다. 만일 세그웨이 같은 제품이 인간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는 모든 차량이라는 특허를 주정하거나 전보 발명자는 전기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통신 수단이라고 주장했다면 현존하는 수많은 기술이 특허를 침해하게 되어버릴 것이다. 따라서 부당 범위까지 특허 효력을 주장하는 특허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 8월 특허를 취득한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조작하는 음료 믹서’는 모든 사물인터넷 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주장하는 악의적인 특허 괴물이라는 점 때문에 전자프런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이 이 달의 어리석은 특허(Stupid Patent of the Month)로 선정했다고 한다.

이 특허는 지난 8월 미국 특허청에 승인된 것으로 RCDI(Rothschild Connected Devices Innovations, LLC)가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특허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용자가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 음료 등을 믹서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사용자가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해 통신 서버를 통해 음료 믹서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고형물과 액체에 대한 정의를 담은 것이다.





이 특허는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을 제안하는 게 아니다. 새로운 음료 만드는 기술을 공개한 것도 아니다. 음료 믹서나 음료 디스펜서를 인터넷에 연결한다는 것이다. 내용은 원격 서버가 통신 모듈을 통해 제품 주문을 제품에 전송하는 시스템 모두를 커버한다.

전자프런티어재단은 이런 이유로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유효 특허로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RCDI는 지난 2006년에도 원격 장치에 대한 아이디를 발명했다면서 특허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특허는 2006년 특허와 관련한 것으로 추가 신청한 것이다. 일단 승인된 특허에 대한 추가 신청은 인정받기가 쉽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특허 해석을 폭넓게 신청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제품을 특허 침해로 고소하는 특허 괴물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허를 승인 받은 RCDI는 ADT나 시스코 등 인터넷 연결기기를 다루는 기업에 대한 고소를 했다. 이렇게 부정한 목적을 담은 특허라는 점을 들어 전자프런티어재단이 어리석은 특허로 선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허 관련 제도 개혁이나 특허 괴물을 고려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lswcap@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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