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활동에 나선 개발자가 일자리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역시 급여와 근무시간이다. 얼마나 노동력을 투입해서 어떤 수준으로 결과물을 끌어내느냐가 사업 운영의 핵심이듯 얼마나 시간을 제공해 얼마나 소득을 얻을 것이냐가 근로자의 구직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 2가지 핵심 조건 가운데 과거보다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건 급여 크기가 아니라 여가시간 길이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 질을 끌어 올리는 데 필요한 절대 크기인 최소한의 돈은 받는 사회라고 한다면 이젠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나 근무, 근로 시간 등으로 불리는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는 시간에 대해 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으며 정해진 시간과 이를 넘어서는 시간 그리고 법이 정한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이나 프로젝트에서 종종 보이는 기준 등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기본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지만 중점적으로 다룰 연장근로, 연차휴가 같은 세부적인 걸 이해하려면 기본기를 다져둔다는 마음으로 읽어보면 좋겠다.





◇ 근로시간과 판단 기준은…=먼저 근무시간이나 근로시간. 대법원이 판단한 기준을 빌리면 “개발자가 사업주의 지휘나 감독 아래 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이 때 근로시간은 작업 개시에서 종료까지 시간에서 휴식 시간을 뺀 시간, 그러니까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뜻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근로시간은 실제로 사업주가 그 시간에 근로자의 노동력을 경제적 목적을 위해 사용했느냐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로시간은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은 사용자 처분 하에 둔 시간이면 근로시간이 되기 때문. 따라서 구체적인 업무 준비 시간이나 다음 업무를 위한 대기 시간,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간 같은 것도 모두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

프리랜서나 용역 계약, 도급 계약을 했더라도 프로젝트를 일괄 수주해 따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업무를 위해 일한 시간은 모두 근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을 근무 또는 근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출근해 지시에 따른 업무를 하는 시간 혹은 지시에 따라 외근이나 회의를 하는 시간은 당연히 근로 시간이다. 점심시간으로 할애된 1시간은 근로 시간에서 빠진다.

물론 주의를 기울여야 할 판단 기준도 몇 가지 있다. 먼저 실제로 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 인사 규정이나 협약에 의무화되어 있으면 여기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 시간이다. 의무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작업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장비 탈착이나 업무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 역시 당연히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음은 대기 시간. 근로자가 작업 시간 도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 시간이나 휴식, 수면 시간 역시 근로자에게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게 아니고 실제로 사용자 지휘, 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 시간에 포함해야 한다. 실제로 접수 업무를 하는 직원 대기 시간이나 추가 지시를 위해 휴식하는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는 게 노동부와 법원의 기본 방침이다.

다음은 교육 시간이다. 교육이 소정 근로 시간을 불문하고 사용자 지시나 명령에 의해 이뤄지고 지시, 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 시간이다. 하지만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소양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개인 사유로 인한 교육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소정씨도 궁금할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이란 주 단위 또는 1일 단위로 정해져 있는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 시간을 말한다. 일주일 동안 휴식 시간을 빼고 40시간, 1일 휴식 시간을 빼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때 일주일은 달력상 연속된 7일을 의미한다. 취업 규칙 등에서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등 특정일로부터 7일간을 말한다.

한편 1일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하지만 심야 근무 등 계속해서 근무가 2일에 걸친다면 하나의 근로로 봐야 한다. 다만 다음날 업무 시작 시간 이후부터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고 새로운 날의 근무라고 해야 한다.

이런 법정 근로 시간 범위 안에서 노사, 그러니까 사업주와 개발자 사이에 합의한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을 소정 근로 시간 혹은 소정 근로일이라고 한다. 보통 근로 계약서에 하루 또는 일주일 근무 시간을 적는 항목에서 합의한 시간이나 취업 규칙에 미리 정해져 있는 시간을 생각하면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소정 근로 시간은 법정 근로 시간 내에서 합의한 시간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특수 업종이나 업무를 빼면 주 40일 이내에서 소정 근로 시간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넘어선 시간은 모두 연장 근로 시간이 된다는 것이다.

일주일 중 소정 근로일이 5일, 보통 월∼금인 경우 법상 유급 휴일은 1일, 보통 일요일이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한다. 주중 근무로 지친 개발자에게 유급으로 휴식을 줘서 다음 근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법이 정한 휴일이다. 근로 계약을 통한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아르바이트나 시급제 직원의 경우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편 나머지 1일, 그러니까 보통 토요일은 노사가 따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 휴무일이 되며 이를 무급 휴일로 정할 수도 있다. 휴일과 휴무일은 모두 일할 의무가 없는 날이지만 회사 지시로 근무를 한다면 지급해야 할 수당 산정에 차이가 있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란?=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 휴일 근로는 모두 법정 근로 시간 또는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연장 근로는 1일 또는 일주일간 법정 근로 시간이나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약정한 기준 근로 시간 외에 근로라는 점에서 시간외 근로라고 부르기도 한다. 계약 시간을 초과해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 기준법은 연장 근로에 대해 법이 정한 기준(50%) 이상으로 임금을 할증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야간 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사이 근로를 말한다. 야간 근로는 근로자에게 피로를 가중시키고 근로자는 그만큼 어려운 근로를 제공하는 셈인 만큼 근로 기준법은 이를 참작해 야간 근로에 대해 통산 근로보다 법정 할증률만큼 임금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휴일 근로는 근로자가 법이나 단체 협약 또는 취업 규칙과 근로 계약상 휴일로 하게 되어 있는 날 사업주가 근로를 시키는 걸 말한다. 근로 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하는 것인 만큼 연장이나 야간 근로와 마찬가지로 할증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와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18∼19세 연소 근로자와 임산부 가운데 산후 1년 미만 여성은 개별 동의가 있다면 또 임신 중 여성의 경우 명시적 청구가 있는 경우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가 가능하다.

개발자는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가 빈번하다. 하지만 실제로 일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물론 열정 페이도 좋고 회사가 안정화된 다음 과실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근무 조건에 따라 어떻게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일하는 게 기본이다. 참고로 정부가 마련한 근로 시간 계산기로 기본 시간을 계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박용호 칼럼니스트  cpla.baa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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