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Patent Troll)이란 특허권을 이용해 배상금이나 라이선스 비용 취득을 목적으로 소송을 하는 행위에서 비롯된다.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특허 기술을 사서 라이선스 수입을 챙기는 것.

이런 사례 중에는 지난 1999년 마이크로소프트에 승소해서 5억 2,100만 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배상금을 획득한 이올라스(Eolas)가 잘 알려져 있다. 물론 애플과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도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코미디언인 아담 카롤라(Adam Carolla)는 하루 25만 번이 넘는 다운로드를 기록해 유명한 팟캐스팅 방송을 진행하는 팟캐스터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 그에게 편지 1통이 도착한다. 편지는 팟캐스트 특허를 갖고 있다는 회사가 보낸 것이다. 편지는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만큼 팟캐스팅 방송을 하려면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허는 원래 발명가의 아이디어가 마음대로 사용되어 발명가의 이익을 빼앗지 않도록 마련한 것이다.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해서 발명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로 마련한 제도인 것이다. 물론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가 도처에서 쓰이는 것처럼 특허기간이 끝나면 공공자산이 된다. 특허 제도는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균형을 감안해야 한다.

특허 제도는 편리한 반면 특허권 시스템 자체가 너무 강력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앞서 받은 편지의 예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라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특허를 언제 취득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지금까지 나온 발명품과 달리 소프트웨어는 기계가 아니다. 스캐너가 있다고 하면 네트워크 시스템을 탑재하면 네트워크 스캐너 시스템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를 통해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구조가 있다면 정의가 매우 어려워진다. 이런 복잡한 소프트웨어 특허 범위를 구별하기 어려운 현재 법률 구조가 특허 괴물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허 괴물은 특허로 이익을 얻기 위해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일반 기업과는 전혀 다르다. 그들의 주요 목표는 고액의 소송을 할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개발자다. 표적이 된 개발자가 법원에서 패소하게 되면 고액의 배상금을 피하기 위해 비교적 소액인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밖에 없다.

특허 괴물은 일반 제품을 표적으로 삼기도 한다. 와이파이 같은 기초적인 기술 특허를 갖고 있는 특허괴물 그룹이 있다고 하면 그들은 라우터 제조업체를 고소한다. 여기에 고객에게 와이파이를 제공하기 위해 라우터를 도입한 슈퍼마켓이나 레스토랑까지 고소 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아담 카롤라의 사례는 실제로 지난 2013년 특허 괴물의 표적이 된 실제 사건이다. 지난해만 해도 특허 괴물이 벌인 소송 건수는 3,608건에 달한다. 2012년에는 전체 특허 소송 중 특허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2%에 달했다고 한다. 피해액은 지난 2011년 기준 290억 달러에 달한다.

아담 카롤라의 경우 이젠 특허괴물에 맞서야 한다면서 자신의 팟캐스트를 지키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동영상을 제작한 커비 퍼거슨 역시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특허괴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IT칼럼니스트  b612@glassp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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